"문제는 테러 대책을 주관하는 기관이 국정원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3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은 국가정보원장이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정원장 소속으로 테러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장은 ...
"녹색당은 2월 23일(화)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항은 국회법 제85조 직권 상정요건의 해석과 관련해서, 정의화 의장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의견서이다.정의화 의장은 소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직권 상정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직권상정을...
"별 거 다한다, 별 거 다해." -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내가 가장 중요한 것 이야기해줄게. 김밥을 시켜야 돼."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첫 테이프를 끊은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상에 오르자마자 국회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가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마주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본회의장 앞 로텐...
조금 전 은수미 의원 발언 방해한 김용남 의원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A%A9%EB%82%A8_(1970%EB%85%84)"그런다고 공천 못받아요"라고 삿대질.-"김용만 의원님은 공천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 은수미, 2016년 2월 24일 11:30
만약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 '비상근무의 목적'을 보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21조 1. [[모든 국민...
일반적으로, 독소조항은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있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헌법에서 파업(노동쟁의)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동조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따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