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 '테러방지법' 관련 신문 모니터 보고서 (2015. 12. 15)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테러방지법 전체 보도량은 조선이 많고, 1면 보도는 경향이 많아조중동, 16일부터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시작 최악의 보도, 조선일보 <테러 무방비, 한국> 시리즈 이웃의 얼굴로 완성된 테러범 몽타주야당에는 "테러 발생 시 책임져라" 겁박국정원 개혁 선행 주장하며 정부 여...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정보원이 국민 감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법안 그대로 캡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실상 26일이 시한 - 오마이뉴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두 법안의 발의 의원은 동일하다.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재선을 바라는 마음에, 발의 의원님들의 명단을 출마 예상 지역구와 함께 공개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대화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법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진정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정...

"현재로서는 네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1. 2월26일 통과2. 3월10일 이후 통과3. 국회의장, 직권상정 철회4. 대통령, 테러방지법 포기 "

비례대표 축소, 왜 그러는 걸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권력구조가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제1당의 과반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받게 되면 이것이 흔들리게 됩니다."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데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는 글이네요. 이유는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 때문이라고...

총평: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철저한 준비로 이루어진 야당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수가 되었다. 이를 통해 야당은, 투쟁의 명분과 실리, 국민의 감정적 동요까지 이끌어내며 총선을 앞두고 잃을게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보기 위해 국회방송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국회방송은 지난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필리버스터부터 24시간 생중계 중이다.국회방송에 접속이 불가한 이들은 유튜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다. 현재 팩트TV 채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전날부터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쉽게 말해 불평등 선거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가 도입됐다.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 평등하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1인 1표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의석수로 반영돼야 한다. 경제·사회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이 정치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만 1인 1표를 보장하고 있다...

당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축소를 막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당론으로 고수해온 '비례대표 축소 불가' 방침을 철회한 덕분이었다.

재미있네요. 한 번 찬찬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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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하나… 이종걸 “중재안 받을 용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