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h3><h3>제206회 제1차 본회의</h3><h3>2017-04-07(금)</h3><h3><a class="auto_link" href="http://council.gangbuk.go.kr/source2014/korean/assembly/pop.php?ntime=206&contype=1&subtype=0&number=1#05PB03" target="_blank" rel="noopener">http://council.gangbuk.go.kr/source2014/korean/assembly/pop.php?ntime=206&contype=1&subtype=0&number=1#05PB03</a></h3><h3> </h3><h3>김도연</h3><ul>
<li>우이동 삼양로 526-11번지
<ul>
<li>저장강박 증세 노인. 구청에서는 30명(2015년)으로 실태파악. 대인기피증세 때문에 지원이 원할하지 않음</li>
<li>행정구역상 도봉구. 성원아파트 경우 강북구로 편입되었으나 주변에 남아 있는 가구가 있음</li>
</ul>
</li>
</ul><p> </p><ul>
<li>수유영어마을 2018년 계약만기에 따른 대책
<ul>
<li>2018년 4월 26일에 위탁계약 만료. 평생학습시설 운영 계획</li>
<li>청소년 체육문화복합시설로 변경하자는 제안</li>
</ul>
</li>
</ul><p> </p><h3>이백균</h3><ul>
<li>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휴일 운영
<ul>
<li>통학하지 않는 휴일 단속은 주민 불편 초래</li>
<li>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설치해 46대를 운영 중, 평일에는 08시에서 20시, 토요일에는 08시에서 14시에 단속을 시행. 앞으로 토요일 단속 중단 예정</li>
</ul>
</li>
</ul><p> </p><ul>
<li>우이-신설 경전철 우이동 차량기지 부근 주차장 계획
<ul>
<li>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장 현장방문시 사업지 외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친환경공원 등으로 변경 검토요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에서 검토 결과, 보도교 설치와 주차장 부지 앞 차로 확폭(12m→15m)과 보도설치(3m) 방안으로 변경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 대안으로 방학로 폐쇄구간에 노상주차장 약 40면을 설치 예정.</li>
</ul>
</li>
</ul><p> </p><ul>
<li>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한 우이동 상권 활성화
<ul>
<li>우이동 도선사 입구는 현재 많은 매장이 비어 있음. 방학로 폐쇄 도로에 전망대 설치와 상가 건물 건립 필요해보임</li>
<li>기획재정국장 윤영인 답변: 아웃도어 수요 감소로 인한 매장 수 감소로 보임. 2016년 연구용역 실시해 도시재생사업에 반영 예정. 2016년 2월 4.19사거리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200여억원 지원.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을 통해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인 우이동 316번지 시민과 관광객의 만남*체험*휴게 공간 조성.</li>
</ul>
</li>
</ul><p> </p><ul>
<li>전기자동차 보급(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답변)
<ul>
<li>구에서는 매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구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릿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li>
<li>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기반이 되는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중</li>
<li>에코마일리지, 원전하나줄이기 및 강북절전소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홍보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강화</li>
</ul>
</li>
</ul><p> </p><ul>
<li>우이동 버스차고지 이전
<ul>
<li>삼양로173길 12는 삼양교통 버스 차고지, 강북구 삼양로173길 22는 영신여객 버스 차고지. 경전철 개통 후 혼잡 예상. 버스차고지를 이전해 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 없는지</li>
<li>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답변: 자가소유의 부지에 차고지를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옮기기 힘듦. 삼양교통의 경우 차고지 부지가 부족하여 할렐루야 기도원 주차장에 약 40대의 버스를 야간박차할 정도로 버스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ul>
</li>
</ul><p> </p><ul>
<li>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 입장 반영
<ul>
<li>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할 때에는 거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 4·19사거리, 삼양사거리지역</li>
<li>강북구청장 박겸수 답변: 구에서는 경전철 라인에 위치한 4·19사거리, 우이초교사거리, 화계사입구사거리, 삼양사거리 등 4개소의 신설 역세권과 수유역세권 등 총 5개 지역을 수립 중.
<ul>
<li>경전철 개통으로 급격한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신규 역세권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규모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음</li>
<li>수유역 주변은 경전철과 창동·상계 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중심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쇼핑·업무·여가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음</li>
</ul>
</li>
</ul>
</li>
</ul><p> </p><ul>
<li>강북문화예술회관 내 헬스장 확장 또는 이전
<ul>
<li>강북구청장 박겸수 답변: 증축과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 소요.
<ul>
<li>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삼각산동에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li>
</ul>
</li>
</ul>
</li>
</ul><p> </p><ul>
<li>임야 내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
<ul>
<li>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임야에 경작을 금지. 불법 경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질문. </li>
<li>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답변 : 산지관리법에 임시특례조항이 신설되어 금년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시행될 예정. 산림청으로부터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확정되면 심사기준을 해당주민들에게 안내하겠음.</li>
</ul>
</li>
</ul><p> </p><ul>
<li>건설안전교통국 자재창고 확보와 관련
<ul>
<li>안전치수과, 번동 하천 옆 하천 부지 사용. 도로관리과, 수유1동 쌈지마당 앞 산림청 부지를 해마다 사용료 납부. 또한 도로관리과, 우이동 방학로 도로를 점거하여 염화칼슘과 자재를 적치 중. 자재창고를 이전해달라는 주민민원이 많음.</li>
<li>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답변 :
<ul>
<li>수유1동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는 1995년부터 산림청 부지 1,140㎡를 대부계약 체결하고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자재 보관을 위해 도로관리과에서 사용</li>
<li>안전치수과에서 번동 하천부지에 창고로 사용 중인 부지는 공간이 협소(520㎡)하여 단독으로 안전치수과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li>
<li>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수유1동 산127-17(1,140㎡) 부지 또한 협소하여 사실상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li>
</ul>
</li>
</ul>
</li>
</ul><p> </p><h3>장동우</h3><ul>
<li>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인원수 자유개방
<ul>
<li>우이령길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과 우리 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연장 6.8㎞, 폭 6m의 도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이 주둔하면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개방과 통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현재는 우이동 출발 500명, 양주시 교현리 출발 500명 도합 매일 1,000명씩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산행이 가능. 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이며, 16시까지는 하산해야 하는 제약</li>
<li>경전철 개통과 우이동 먹거리 마을의 상권활성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이령길 개방이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li>
<li>구청장 박겸수 답변: 찬성. 우이령길 환경정비와 더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득해 나가고 있음.</li>
</ul>
</li>
</ul>
<h3>제206회 제1차 본회의, 2017-04-07(금)</h3><h3><a href="http://council.gangbuk.go.kr/source2014/korean/assembly/pop.php?ntime=206&contype=1&subtype=0&number=1#05PB03" target="_blank" class="auto_link">http://council.gangbuk.go.kr/source2014/korean/assembly/pop.php?ntime=206&contype=1&subtype=0&number=1#05PB03</a></h3><h3> </h3><h3>김도연</h3><ul>
<li>우이동 삼양로 526-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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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저장강박 증세 노인. 구청에서는 30명(2015년)으로 실태파악. 대인기피증세 때문에 지원이 원할하지 않음</li>
<li>행정구역상 도봉구. 성원아파트 경우 강북구로 편입되었으나 주변에 남아 있는 가구가 있음</li>
</ul>
</li>
</ul><p> </p><ul>
<li>수유영어마을 2018년 계약만기에 따른 대책
<ul>
<li>2018년 4월 26일에 위탁계약 만료. 평생학습시설 운영 계획</li>
<li>청소년 체육문화복합시설로 변경하자는 제안</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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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 </p><h3>이백균</h3><ul>
<li>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휴일 운영
<ul>
<li>통학하지 않는 휴일 단속은 주민 불편 초래</li>
<li>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설치해 46대를 운영 중, 평일에는 08시에서 20시, 토요일에는 08시에서 14시에 단속을 시행. 앞으로 토요일 단속 중단 예정</li>
</ul>
</li>
</ul><p> </p><ul>
<li>우이-신설 경전철 우이동 차량기지 부근 주차장 계획
<ul>
<li>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장 현장방문시 사업지 외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친환경공원 등으로 변경 검토요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에서 검토 결과, 보도교 설치와 주차장 부지 앞 차로 확폭(12m→15m)과 보도설치(3m) 방안으로 변경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 대안으로 방학로 폐쇄구간에 노상주차장 약 40면을 설치 예정.</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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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한 우이동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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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우이동 도선사 입구는 현재 많은 매장이 비어 있음. 방학로 폐쇄 도로에 전망대 설치와 상가 건물 건립 필요해보임</li>
<li>기획재정국장 윤영인 답변: 아웃도어 수요 감소로 인한 매장 수 감소로 보임. 2016년 연구용역 실시해 도시재생사업에 반영 예정. 2016년 2월 4.19사거리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200여억원 지원.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을 통해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인 우이동 316번지 시민과 관광객의 만남*체험*휴게 공간 조성.</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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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 </p><ul>
<li>전기자동차 보급(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답변)
<ul>
<li>구에서는 매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구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릿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li>
<li>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기반이 되는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중</li>
<li>에코마일리지, 원전하나줄이기 및 강북절전소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홍보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강화</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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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 </p><ul>
<li>우이동 버스차고지 이전
<ul>
<li>삼양로173길 12는 삼양교통 버스 차고지, 강북구 삼양로173길 22는 영신여객 버스 차고지. 경전철 개통 후 혼잡 예상. 버스차고지를 이전해 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 없는지</li>
<li>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답변: 자가소유의 부지에 차고지를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옮기기 힘듦. 삼양교통의 경우 차고지 부지가 부족하여 할렐루야 기도원 주차장에 약 40대의 버스를 야간박차할 정도로 버스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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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 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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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할 때에는 거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 4·19사거리, 삼양사거리지역</li>
<li>강북구청장 박겸수 답변: 구에서는 경전철 라인에 위치한 4·19사거리, 우이초교사거리, 화계사입구사거리, 삼양사거리 등 4개소의 신설 역세권과 수유역세권 등 총 5개 지역을 수립 중.
<ul>
<li>경전철 개통으로 급격한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신규 역세권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규모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음</li>
<li>수유역 주변은 경전철과 창동·상계 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중심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쇼핑·업무·여가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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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강북문화예술회관 내 헬스장 확장 또는 이전
<ul>
<li>강북구청장 박겸수 답변: 증축과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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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삼각산동에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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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임야 내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
<ul>
<li>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임야에 경작을 금지. 불법 경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질문. </li>
<li>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답변 : 산지관리법에 임시특례조항이 신설되어 금년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시행될 예정. 산림청으로부터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확정되면 심사기준을 해당주민들에게 안내하겠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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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 </p><ul>
<li>건설안전교통국 자재창고 확보와 관련
<ul>
<li>안전치수과, 번동 하천 옆 하천 부지 사용. 도로관리과, 수유1동 쌈지마당 앞 산림청 부지를 해마다 사용료 납부. 또한 도로관리과, 우이동 방학로 도로를 점거하여 염화칼슘과 자재를 적치 중. 자재창고를 이전해달라는 주민민원이 많음.</li>
<li>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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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수유1동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는 1995년부터 산림청 부지 1,140㎡를 대부계약 체결하고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자재 보관을 위해 도로관리과에서 사용</li>
<li>안전치수과에서 번동 하천부지에 창고로 사용 중인 부지는 공간이 협소(520㎡)하여 단독으로 안전치수과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li>
<li>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수유1동 산127-17(1,140㎡) 부지 또한 협소하여 사실상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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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ul><p> </p><h3>장동우</h3><ul>
<li>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인원수 자유개방
<ul>
<li>우이령길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과 우리 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연장 6.8㎞, 폭 6m의 도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이 주둔하면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개방과 통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현재는 우이동 출발 500명, 양주시 교현리 출발 500명 도합 매일 1,000명씩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산행이 가능. 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이며, 16시까지는 하산해야 하는 제약</li>
<li>경전철 개통과 우이동 먹거리 마을의 상권활성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이령길 개방이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li>
<li>구청장 박겸수 답변: 찬성. 우이령길 환경정비와 더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득해 나가고 있음.</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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