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간: 2018년 12월 9일까지</p> <p>목적: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각 정당 참여 위원 발언을 기록함. 기록 순서는 회의가 열리는 차수에 따른다. </p> <p> </p> <p>제1차(2018년 10월 24일)</p> <p>-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심상정(위원장), 김종민, 정유섭, 김성식(이상 간사)</p> <p>- 심상정 위원장 인사: </p> <blockquote> <p>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p> <p>...</p> <p>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정당 정치자금 제도개선 사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 등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24조제4항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한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 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p> <p>심사해야 할 주요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으로서 어제 기준으로 26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p> </blockquote> <p>-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간사) 인사: </p> <blockquote> <p>국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도 많았 는데, 선진화법도 바꾸고 상설 법안소위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많은 노력들과 시도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p> <p>...</p> <p>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게 아마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입니다.</p> </blockquote> <p>-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간사) 인사:</p> <blockquote> <p>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 민의를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서 여야 간에 같이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 있어 가지고 그 분야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p> </blockquote> <p>-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간사) 인사:</p> <blockquote> <p>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래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을 여덟 번을 했고 대통령선거를 일곱 번 했습니다. 총선의 경우에는 대체로 40% 안팎의 이른바 물갈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p> <p>...</p> <p>총선을 여덟 번 치르고도 또 그때마다 30%, 40% 가까운 물갈이를 하고도 정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우리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p> <p>...</p> <p>양당 중심의 정쟁정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바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p> <p>...</p> <p>지역주의라든가 소선거구제 또 폐쇄적인 공천 계파구조 이런 문제를 다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우리가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꼭 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더 생산적으로 경쟁하고 국민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때 품질 좋은 정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p> </blockquote>

<p>기간: 2018년 12월 9일까지</p> <p>목적: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각 정당 참여 위원 발언을 기록함. 기록 순서는 회의가 열리는 차수에 따른다. </p> <p> </p> <p>제1차(2018년 10월 24일)</p> <p>-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심상정(위원장), 김종민, 정유섭, 김성식(이상 간사)</p> <p>- 심상정 위원장 인사: </p> <blockquote> <p>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 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 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 정치개 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마 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p> <p>...</p> <p>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정당 정치자금 제도개선 사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 등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24조제4항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한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 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p> <p>심사해야 할 주요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으로서 어제 기준으로 26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p> </blockquote> <p>-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간사) 인사: </p> <blockquote> <p>국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도 많았 는데, 선진화법도 바꾸고 상설 법안소위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많은 노력들과 시도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p> <p>...</p> <p>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게 아마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입니다.</p> </blockquote> <p>-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간사) 인사:</p> <blockquote> <p>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 민의를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서 여야 간에 같이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 있어 가지고 그 분야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p> </blockquote> <p>-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간사) 인사:</p> <blockquote> <p>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래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을 여덟 번을 했고 대통령선거를 일곱 번 했습니다. 총선의 경우에는 대체로 40% 안팎의 이른바 물갈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p> <p>...</p> <p>총선을 여덟 번 치르고도 또 그때마다 30%, 40% 가까운 물갈이를 하고도 정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우리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p> <p>...</p> <p>양당 중심의 정쟁정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바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p> <p>...</p> <p>지역주의라든가 소선거구제 또 폐쇄적인 공천 계파구조 이런 문제를 다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우리가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꼭 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더 생산적으로 경쟁하고 국민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때 품질 좋은 정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p> </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