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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학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에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공금이 줄어들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잘못된 가정과 자료에 근거해서 임대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만 도출했다는 비판이 나왔네요...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더욱 헷갈리기만 하네요 ㅠ_ㅠ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리해놓은 문서에요. 임차인의 권리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임차인의 의무 :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
대학생들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네요. 대학생들에게도 '주거'문제는 자신의 생활과 맞닿아있는 중요한 이야기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