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대학가에 방구하기가 힘들어서 고생이네요.
방이 필요한 사람에 비해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수용인원은 턱없이 적습니다.
전세는 거의 없고, 웬만한 방은 거의 월세 4-50만원, 게다가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까지 더하면 5-60만원 ㅠ_ㅠ
그래서 다들 셰어하우스,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한...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네요!
10년간 월세 인상 걱정이 없고, 이율도 1.5~6%로 아주 저렴해요.
예를 들어 매매시세 3억원 주택에 입주시에는, 이자 15만원에 재산세 및 주택관리수수료 6만원를 합한 25만원 정도를 매달 임대료로 내면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ㅠ_ㅠ
주택학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에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공금이 줄어들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잘못된 가정과 자료에 근거해서 임대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만 도출했다는 비판이 나왔네요...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더욱 헷갈리기만 하네요 ㅠ_ㅠ
전월세상한제 :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맞서 재계약 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
시민사회와 야당에 의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부와 야당은 가격폭등, 이중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월세상한제 부작용의 진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되었네요.
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 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에 내가 임차하는 건물이...
기호2 전·월세 상한제법
‘전·월세 상한제법’은 국회에서 가장 오래 묵은 법 가운데 하나다. 2003년 민주노동당이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요구를 들고나온 이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에도 민주통합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하면 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