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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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독소조항은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
@jen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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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
@jen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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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누구인가요?" ㅡ 슬로우 뉴스
@berry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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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앙일보가 '테러방지법'에 맞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berry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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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모으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입니다.
@tongtong2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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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삿대질을 한 김용남 의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투표
@stargt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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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과 통과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만화로 설명해 두었네요. 정말로 저렇게 악용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데도 강...
@시스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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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 '비상근무의 목적'을 보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시스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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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lien.net/cs3/board?bo_table=park&bo_style=view&wr_id=44605298
@ry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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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근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투표
@시스님이 게시했습니다.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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