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연령 낮춰야, 세계 93%가 18세 이하"

기사 오보인가요? 왜 운영 중단햇다고하나요. 이곳에서 의견 나누고잇는데

조국 교수의 '탄핵 이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정치적 승리는 달콤했지만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혁명의 경로를 '1단계: 하야·퇴진 투쟁, 2단계 : 탄핵 투쟁, 3단계: 대선 승리, 4단계: 성공한 정부 창출'이라고 정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까지 왔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기능을 현 국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권위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광장에 모인 지난 시간들이 허무해질 수도 있겠지만, 국회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당이 민의를 지극히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우리...

"탄핵 부결되면 나부터도 국회 담장을 넘겠다." 오늘 밤,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던 시국토론회의 사회자 김제동이 한 말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물론 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 한 명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야 3당은 의원직 사퇴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져버린 직무유기자, 개인의 권력욕을 좇아 국...

국회를 해산한다? 이게 어떤 상황일지, 왜 지금 이슈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상황은- 내일 있을 대통령탄핵안이 부결될 시에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야당들이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이지요.  이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

링크 기사의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주요인물인 최순실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다름아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현장에서요!

단팥없는 단팥빵… _국정조사 불출석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인물들이 불출석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순실: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공황장애 약을 복용도 하지 않는 것은 안비밀..) 2. 최순득: 과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다. 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