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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종합)
우상호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만"…"윤호중 "국회에서 직접 처분" :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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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이트의 핵심 증인들이 안나와서 엄청 어이가 없었습니다ㅋ... 전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법 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불리한 자리에 안나와도 되는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는데요. 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
[2004092]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우상호의원 등 171인) 원문 한글, pdf로 다운로드 받아 열람 가능합니다.
국정교과서 내용을 보고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감하기는 하지만 일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