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운전하고, 입대하고, 취업하고, 한국 18세의 법적 권리는 다양하다. 사실상 법적 성인으로 취급하지만 선거권은 유예된다."
"2012년 4·11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아무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를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단 것이다. ‘미성년자’라는 게 그 이유였다....
정치는 90% 이상 돈 문제…싸우는 모습 말고 ‘무슨 돈’ 때문에 ‘왜’ 싸우는지 주목해야
"정치는 90% 이상 ‘돈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 예산이 400조가 넘는다고 하니, 4천8백만 국민들에게 1인당 8백만원 이상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 아닌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회에 달렸으니 정치는 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거리에 나오는 것만이 참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시 청년배당 같은 정책에 대한 지지만 표명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홈페이지 같은데 글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물론 그 정책이 있다는 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조금 관심이 있어야겠죠. 포털이 주는 정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알려는 노력은 젊은 세대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반용이나 산업용 전기에는 싸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직 가정용에만 적용됩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한전의 적자는 가정용 전기를 쓰는 서민이 책임지고 있는 요상한 누진제. 1974년 석유파동 때 전기를 아끼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는 이 누진제를 이젠 손 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택용에만 ...
김제동 씨 성주 발언인데요. 속 시원하게 읽히네요.
정부 대응이 꼭 밀어부치기 식 사드 설치이어야만 했는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충분히 국민과 논의하고 설득하면서 방책을 도출하면 어땠을까요? 요즘 정치는 왜 항상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요? 정말 국민을 견과 돈으로 아는걸까요?